2014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보다 3,589억원 증가(증가율 5.4%)한 6조 9,82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최근 5년간 중기청 예산 추이로 보면, 금년 7.1% 증가에 이어 내년도 예산은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예산 증가율 추이(%) : (‘10) △23.1 → (’11) 0 → (‘12) 3.3 → (’13) 7.1 → (‘14) 5.4
IBRD 차입금 상환종료 등 자연감소 및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세출감소 부분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9.4% 증가한 규모다.
* 자연감소 : IBRD 차입금 상환종료(△1,275억원) 등 3건 △1,583억원
* 주요 세출구조조정 : 지역신보 재보증(△552억원), 정책자금 안정화(△500억원) 등 △1,052억원
내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창업?수출?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 ①재도전이 가능한 창업안전망 구축, ②중소기업 성장희망사다리 구축, ③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④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 조성(금융위 공동), ⑤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고용부 공동)
이와 함께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금융 운용 규모를 확대하고,
새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중기청으로 이관된 중견기업 정책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중소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관련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음
내년도 예산안 분야별 중점 지원방향은 다음과 같다.
창업?벤처 활성화 : (‘13) 2,776 → (’14안) 3,467억원 (↑691억원)
청년의 창의성과 기술의 산실인 대학을 창업기지화 함으로써, 기술창업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강화한다.
대학發 기술창업의 요람인 창업선도대학 지원을 확대(402 → 508억원)하여 창업자 발굴 → 창업교육 → 창업 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대학에 ‘기업가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네트워킹, 보육, 멘토, 컨설팅 및 기업가정신 교육 등 전담기관으로 육성(10개 대학 시범운영)
민?관 공동 창업기획사를 통해 독창적 아이디어를 오디션 방식으로 발굴?육성하는 ‘창업기획사 사업’을 신설한다.(50억원)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중심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실패 중소?벤처기업의 재창업 지원도 확대된다.
성공 벤처기업 등과 협력하여 투자하는 ‘청년창업펀드’ 및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확대된다.(500 → 1,000억원)
* 모태펀드 출자 1,000억원 투입 시 약 370개 청년창업 초기기업에 1,500억원 투자효과 발생 전망
또한, 실패기업인을 대상으로 힐링캠프式 교육, 진로제시 및 회생절차 이행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지원이 확대된다.(17 → 28억원)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해 앱 창작터, 비즈니스센터 등을 지원하는 ‘중소지식서비스기업 육성 사업’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305 → 352억원)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3) 46개 → (’14안) 61개
수출?판로 지원 : (‘13) 1,183 → (’14안) 1,291억원 (↑108억원)
수출역량별 1:1 맞춤형 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고, 중소 전문수출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상품디자인, 법률컨설팅 및 마케팅 등 지원을 확대(60 → 100억원)
수출유망기업에 해외진출 전략, 글로벌 브랜드 창출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하이웨이 프로그램’ 시범사업(‘13년 : 40억원)은 내년에 신규예산 100억원을 반영하여 본격 실시
FTA 확대, 비관세장벽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및 신흥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 상대국의 국제인증 요구 등 무역기술 장벽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확대할 계획이다.(113 → 136억원)
베트남, 태국 등 등 주요 교역거점에 마케팅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수출인큐베이터를 4개소 추가 설치한다.(17 → 21개소)
또한, 해외시장 개척 시 중소기업간 컨소시엄 구축을 지원(30 → 40억원)하고, 대기업의 인프라 활용을 촉진한다.(10 → 30억원)
* 중소기업간 수출컨소시엄 : (‘13) 200 → (’14안) 300개사
* 대기업 활용 해외시장 진출 : (‘13) 67 → (’14안) 200개사
대형유통망 진입이 어려운 우수 중기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및 핵심상권 등에 전용판매장을 대폭 확대 설치한다.(8 → 19개)
내년에는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 조성이 원활한 KTX역사와 공항면세점 등에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전용매장 개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 현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6곳) : 칠곡휴게소, 경주휴게소, 금산휴게소, 화성휴게소, 진영휴게소, 무주휴게소
중소기업 기술혁신 : (‘13) 8,185 → (’14안) 8,547억원 (↑362억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융복합, 상용화, 기술혁신 분야 등에 대한 R&D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4,396 → 4,688억원, ↑6.6%)
* 융복합 R&D : 산?연, 산?학, 산?산 등의 이종기술간 융합 R&D 지원(840억원)
* 상용화 R&D : 대기업?공공기관의 구매조건부 및 민?관 공동투자 R&D 지원(1,336억원)
* 기술혁신 R&D : 글로벌전략, 혁신기업, 투자연계 등 R&D 지원(2,470억원)
신산업?신시장 등 초기시장 분야에 대한 도전적 R&D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의 선별 투자?보육을 통해 유망한 기술창업팀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R&D’ 신설한다.(218억원)
창의?도전 아이템으로 실패 위험성은 높으나, 신시장 개척을 통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장창출형 창조 R&D’ 신설한다.(41억원)
* 총 지원기간 3년 10억원 한도 중 R&D 2년(8억) + 사업화 1년(2억)을 3년 고, 필요시 대학 및 연구소의 우수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연구
신기술?신제품의 새로운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이 기술기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용 R&D 확대한다.(100→150억원)
금형, 주조 등 뿌리산업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문가 양성 확대 및 휴먼에러 제로화 등을 추진한다.(51 → 61억원)
중소기업 인력양성 : (‘13) 860 → (’14안) 938억원 (↑78억원)
만성적인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핵심인력 성과보상제, 연구마을, 계약학과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
중소기업 5년이상 근무 시 기업과 본인 납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한 후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제도’를 신설(초기 운영비 10억원 반영)하고, 세제 지원*도 병행
* 기업 납입금의 법인세 손금처리(‘13년 세제개편안에 반영, 기재부)
대학?연구기관에 중소기업 연구기능을 집적화하여 기술개발과 전문 연구인력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는 ‘연구마을 조성’ 확대한다.(5 → 7개)
* 현재 숭실대, 순천향대, 창원대, 대구대, 조선대 등 5개 대학을 지정 운영 중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주말?야간 학위과정을 지원하는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계약학과’ 확대·운영한다.(66 → 76억원)
* 학위과정 : (‘13) 39개(1,100명) → (’14안) 45개 학과 내외(1,260명)
* 등록금의 70% 이내, 나머지 참여학생 또는 소속기업에서 부담
특성화고와 중소기업간 산학협력을 통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연계하기 위한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확대한다.(270 → 288억원)
*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13) 150 → (’14안) 160개 학교
중견기업 육성 : (‘13) 561 → (’14안) 686억원 (↑125억원)
‘13년 9월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성장사다리 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확충한다.
2017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업 300개사를 선정?육성하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한다.(550 → 647억원)
* ‘11?’13년간 100개사 선정(‘14년 50개 추가 예정), 18개 지원기관?25개 시책을 연계하여 기술개발?글로벌화?인력 등을 패키지방식으로 지원(당초 ‘20년에서 ’17년까지 조기 완료 추진)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심층평가, 중견기업 통계 및 동향조사 등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사업’ 도 확대 편성한다.(12 → 20억원)
중소?중견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상생협력 모델 발굴을 위한 ‘중소?중견 기술혁신 파트너십(R&D)’ 프로그램을 신설한다.(19억원)
중기 정책금융 지원 : (‘13) 37,258 → (’14안) 38,432억원 (↑1,174억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보험 및 보증 지원을 확대(82 → 95조원)하고, 재정 소요 3조 8,432억원 반영한다.
* 융자?매출채권보험 : (’13) 13 → (’14안) 17조원
* 신용보증?투자 : (’13) 69 → (’14안) 78조원
민간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확대 지원한다.(2.6 → 2.9조원)
* 융자조건 : 기준금리 3.5% 내외(잠정), 융자기간 3?8년, 연간 45억원 한도
어음부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인수 지속 지원한다.(1,180 → 1,022억원)*
* 보험 인수규모는 확대(10→14조원)하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보험사고율 5.0→4.5%) 정부 출연은 축소
시장안정 특별보증(신보),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기술산업융합 특례 및 R&D 보증 등 창조경제 특별보증(기보)을 지원(1,000 → 1,500억원)
* 신?기보 보증(자산유동화 보증 등 포함) : (‘13) 64.9 → (’14안) 70.8조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 (‘13) 12,753 → (’14안) 13,875억원 (↑1,122억원)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융자 및 보증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저리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7,500 → 9,150억원)
또한, 영세 자영업자 등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15 → 15조원)을 지속 지원(1,100 → 548억원)*
* 지역신보 재보증 규모는 15조원 수준을 유지하되, 정부 출연예산은 금융기관 법정 출연요율 상향 조정(0.02 → 0.06% 이상)을 통해 충당토록 개선 추진 중
소상공인은 3단계 맞춤형 지원전략(준비된 창업 → 경영역량 강화 → 원활한 업종 전환)으로 활기찬 골목상권을 재건하고, 전통시장은 ICT 융합 확산, 서비스 향상 등으로 소비자가 찾는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골목수퍼 2,500개를 현대식 점포(e-나들가게)로 신규 지정하고, POS 시스템?앰블렘, 공동구매?온라인 수발주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조직화?공동화 기반 사업’을 확대한다.(84 → 104억원)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 연계형 전통시장’ 육성을 지속 확대한다.(누계 : ‘13년, 65개 → ’14년, 88개)
핸드폰 이용 상품구매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ICT 전통시장 육성 사업’ 신설한다.l(30억원)
문의: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김광재사무관(042-481-4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