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회원게시판 > 정부시책안내

제목
<4대 사회보험료 비현금성 결제수단 납부 허용>
글쓴이 관리자
첨부파일

[’13년 손톱 밑 가시 뽑기70] 4대 사회보험료 비현금성 결제수단 납부 허용


중소기업은 수수료, 사용료,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적 비용에 대한 경영부담이 극심한 실정이다. 연간 부담액은 약 32조로 GDP의 3%를 차지(’09년, 조세연구원) 하는데, 중기업은 3억9천8백만원, 소기업은 9천8백만원에 달한다(’11년, 중소기업중앙회). 특히 4대 사회보험 부담비율은 준조세의 82.6%를 차지한다.


정부는 4대 보험 운영비 절감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료 징수업무를 일원화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11년)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험료의 카드납부를 금지해 고객편의 및 소규모 중소기업의 자금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대가성이라는 측면에서 조세와 차이가 있지만, 사회 안전망 제고를 위한 강제납부라는 측면에서 조세와 같이 신용카드 납부 허용으로 납부자의 편의성 제고와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1천만원 이하 국세는 신용카드(납부대행수수료 1%) 등으로 납부 가능, 지방세는 '12년부터 카드수수료 없이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


이에 중소기업옴부즈만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모든 사업장에 신용카드 등 비현금성 결제수단을 통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관계기관 TF구성(정부, 공단, 카드사 등) 및 협의를 통하여 납부수수료를 국세수준(납부액의 1%)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조치시한 ’14.4년)


*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목록